사건명 : 구조구호 책임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사건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광주고등법원 2016노177, 대법원 2015도11610
  • 피고인 : 김00(공무원)
  • 사건개요: 피고인은 해양경찰 123정 정장이며, 참사 발생 당시 현장지휘관으 로 지정되어 세월호 승객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인정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이다. 세월호 선장, 선 원 및 선사 임직원 등과의 공동정범 성립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부분은 승객 퇴선 유도 소홀(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불이행 포함)한 점이 인정되었다. 허위공문서작 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부분은 피고인이 함정일지를 임의로 수정하여 ‘선 내진입지시’.‘선내 진입차 세월호 등선’과 같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 이 인정되었다.
  • 비고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건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다. 해경 지휘부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행했던 123정 정장인 피고인만이 처벌받았다.

처벌

예상되는 처벌